법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7034
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09년
2008년
3. 부산고등법원 2008. 8. 13. 선고 2008나6373(본소),2008나6380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
4. 부산지방법원 2008. 2. 13. 선고 2007가합11227(본소),2007가합14806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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